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므로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피해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두 가지 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소지원금: 경·공매 등이 종료된 후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경매 배당 결과나 피해주택 매입 여부에 따라 피해자마다 보증금 회복 수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소보장제는 이러한 피해 회복의 격차를 줄이고 피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소보장제 신청 및 시행 일정
신청 시작일과 실제 제도 시행일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일정 |
|---|---|
온라인 사전 신청 | 2026년 11월 10일 |
최소보장제 시행 | 2026년 11월 13일 |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 | 2026년 11월 13일 |
온라인 신청처 | LH 청약플러스 |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LH 청약플러스에서 관련 공고와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될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
피해자등으로 인정될 것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금과 법령에서 정한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법에서 정한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다만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로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배당요구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의 세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최소보장제 시행 전에 경매나 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만 회복했다면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매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지원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최소지원금 계산방법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여기서 피해회복금은 단순히 경매 배당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들이 함께 반영됩니다.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받은 배당금 및 배분금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LH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지원액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재정지원액
반면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피해회복금으로 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금융지원 등은 최소지원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일 때 지급 사례
실제 지급금액을 이해하기 쉽도록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금액 |
|---|---|
임차보증금 | 1억 원 |
보증금의 3분의 1 | 약 3,333만 원 |
경매 배당금 | 1,000만 원 |
최소지원금 | 약 2,333만 원 |
최종 피해회복금 | 약 3,333만 원 |
경매 배당금이 전혀 없다면 최소지원금은 약 3,333만 원입니다.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는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피해자별 회복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금 제도
경매와 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 가능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선지급-후정산은 피해주택의 경매나 공매, LH 매입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피해자로서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무권계약 피해자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지급금 지급액과 정산 방식
선지급금은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미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차감할 금액이 없다면 약 3,333만 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을 통해 추가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 지급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최소지원금과 달리 경·공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LH 청약플러스 최소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온라인 신청 시작: 2026년 11월 10일
현장 신청 시작: 2026년 11월 13일
문의 전화: 1600-1004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관련 공고를 확인합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LH에서 서류 확인과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지급 결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 제출서류
신탁원부(신탁사기 피해자)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최소지원금 신청자)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LH 청약플러스의 세부 공고를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간과 신청 마감일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절차 | 내용 |
|---|---|
신청 및 접수 | 피해자가 LH에 신청 |
서류 확인 | LH에서 제출자료 검토 |
심사 | 지원 대상 및 피해회복금 확인 |
지급 결정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기간 연장 | 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
결과 통지 | 서면 또는 카카오톡 등 |
지원금 지급 | 지급 결정 후 LH에서 지급 |
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금 산정 과정에서 누락된 배당금이나 변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지원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신청기간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인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본인의 피해자 결정일과 경·공매 완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번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피해회복금, 피해 유형, 경·공매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특별법상 다목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피해회복금이 적은지 확인
경·공매 종료 여부 확인
신탁사기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 해당 여부 확인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준비
배당표와 변제 관련 증빙자료 준비
신청기간 확인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배당 완료 후 또는 LH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LH 콜센터: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최소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이면 최소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임차보증금 2억 원의 3분의 1은 약 6,667만 원입니다. 기존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며, 이미 회복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Q.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경·공매 배당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별도의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통해 경·공매 종료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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